민주-국민, 5.18 특별법 공조 이뤄지나

박주선 "정기국회 내 5.18 특별법 통과, 각당 함께해 달라" 촉구

문재인 대통령의 '5.18 당시 전투기 출격대기 명령' 등 특별조사 지시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원내3당인 국민의당이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위해 입법 공조를 이룰 전망이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해진 상황"이라며 "각 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5.18 특별법을 통과시키도록 함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여당이 추진하는 입법에 동참한다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자신들이 입법 연대를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민의당의 지역적 기반이 호남인 것과 무관치 않다.

박 위원장은 "1980년 5.18 당시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를 출격 대기시켰다는 공군 조종사의 증언, 부대원에 실탄을 장전하라는 발포 명령(하달)과, 해병대 이동 계획이 있었다는 505보안대의 당시 문건이 공개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당시 광주 폭격 계획과 대기 중 병사에 실탄 장전 및 발포 명령, 해병대 부대의 이동등이 사실이라면 신군부 세력은 광주 시민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궤멸해야할 '적'으로 간주했다는 것으로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지난 7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을 위해 5.18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며 "5.18 진상 규명에는 여야나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분발해 달라"고 했다.

물론 정기국회 때는 박 위원장이 아니라 8.27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 선출된 대표가 당을 이끌게 되지만, 신임 지도부가 5.18 특별법 관련 항로를 변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미 당권 레이스에서 '호남 홀대론' 논란이 빚어졌기에, 호남 민심의 향배에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유력 당권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회견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5.18 특별법 등 관련법이 최우선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또 입법을 실제로 추진할 원내 지도부는 김동철 원내대표가 계속 이끄는 데다,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는 바로 광주(광산갑)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를 이룰 경우, 국회 재적 과반 의석을 이루게 된다. 5.18 특별법 제정에 일단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분석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