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암반분석결과 안정성 확보 불가능"

조승수, 내부 문건 입수해 폭로…"방폐장 건설 백지화해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건설될 예정인 중.저준위 방상성 폐기물 처분 시설과 관련해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내부 검토 결과가 나온 것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 방패장 건설 부지의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 의원은 익명의 제보를 통해 경주 방폐장 처분시설의 상세설계용역을 의뢰받은 A회사가 발주처인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에 지난 17일 제출한 공문과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A회사는 "방폐장 부지에 대한 암반분석결과 부지의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처분동굴(사일로)의 규모와 형태 등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발주처로부터 제공된 지질구조 3차원 모델 결과만 가지고는 사일로 지역에 대한 안정성 해석을 위한 지질공학적 판단이 불가능하여 굴착 및 지보 설계 등을 추가로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이다".(9쪽)

"위의 결과들을 종합할 경우 사일로 지역의 암반등급은 부분적으로는 Ⅳ등급 이상의 암반을 포함하나 보강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Ⅴ등급 이하의 암반으로 분류되어 현재의 규모와 형상으로는 안정성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10쪽)

"4. 문제 해결 방안 및 향후 계획

(1) 지질조사 결과 추가 분석 및 파쇄대의 규모 확정

상세지질조사 결과, 추가지질조사 결과 및 현장 Mapping 결과를 종합하여 암반 등급을 추가 분석하고 파쇄대의 실제 규모, 파쇄대의 영향범위, 파쇄대의 물성치 등을 다시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2) 사일로의 기본계획 재검토

지질조사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현재 계획된 사일로의 규모 및 형상으로는 안정성 확보가 불가하므로, 다음과 같은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10쪽)

조 의원은 "그간 정부는 경주 방폐장 부지 안정성에 심각한 결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안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왔다"며 "이 보고서를 통해 그간 정부 주장이 국민을 기만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지난 6월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폐공단 이사장은 "지금 암반 등급이 좋아지고 있다"며 현재 목표 공기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지난 5일 경주 방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방폐장 건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하게 건설하겠다. 이에 장관직을 걸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경주 방폐장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정부는 지금 이 시간부터 방폐장 건설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전북 부안의 방폐장 건설 계획이 백지화된 뒤 2005년 주민투표를 거쳐 방폐장 부지로 경주가 결정됐지만, 이후로도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