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 본토 위협하면 한국 동의 없이 공격 가능"

"한국 위협 빠뜨리는 독자적 군사 행동 불가" 반박 의견도

전 주한미군사령관을 포함해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미국의 본토를 공격하는 북한에 대해 한국의 승인 없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과 협의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23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2일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 군사 대응을 할 경우 주한미군의 운용은 미국과 한국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여기 동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벨 사령관은 "하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한국의 승인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 본토 밖에 있는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다른 동맹 파트너들도 한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군의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은 이에 대해 "미군 자산은 미국 본토, 하와이, 알래스카, 괌, 그리고 북한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설명"이라고 해석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방송에서 "모든 주권국가는 자국 방어 권리를 가진다"며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방송은 그가 "서울이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한국이 미국 승인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도 자국 방어에 어느 누구로부터도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방송에서 "미국이 괌을 향해 발사된 북한 미사일을 자체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하는데 한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북한을 타격해야 할 때 한국 정부의 승인을 먼저 받지 않는 상황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미국이 한국 영토를 큰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독자적 대북 행동을 감행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한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