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국민안전 예산으로 정권안전만 도모?

조승수 "국민안전 예산, 靑 경비-쌍용차 파업 진압 등에 쓰여"

정부의 안전사고예방 예산이 쌍용차 파업 진압 부대, 청와대 외곽경비경찰 격려 등 엉뚱한 곳에 지출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사고예방종합대책'의 세부 집행내역에 따르면, 약 9억 원의 지출총액 중 4억 8000만 원은 경찰이나 소방관, 군부대 격려비로 지출됐다. 이중에서도 상당금액이 쌍용차 파업 진압 부대와 청와대 경비경찰 격려비로 지출됐다. 행안부 제출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 24일과 31일, 그리고 8월 3일과 5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서울경찰청과 경기경찰청 기동본부 격려비로 총 1억9450만 원이 지출됐다. 당시는 쌍용차 파업에 대해 공권력이 투입되어 강제진압 작전이 벌어지던 시기였다.

조 의원은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다량의 최루액 투하, 테이저 건 난사 등 과잉 폭력 진압이 행해졌고 이로 인해 상당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전사고'예방'예산이 안전사고 '유발'하는 데 지출되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지난 2월 5일에는 해당 예산 중 1억 원이 청와대 외곽 경비 경찰에 대한 격려비로 지출됐다고 밝혔다.

OECD 최고 수준의 안전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국민안전사고예방 예산의 절반 이상이 전.의경 위문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는 "사실상 행안부 장관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쌍용차 진압 경찰이나 청와대 외곽 경찰에 대한 격려비가 국민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에서 지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누가 봐도 비상식인 예산집행이며, 국민의 안전보다는 권력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만약 정부가 전의경에 대한 격려와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경찰청의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잘못된 예산 집행이 확인된 만큼 해당 사업의 폐지나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