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IT매체에 지급하는 IP사용료는 연간 2760만 원에 불과
- 연간 광고예산 5억1200만 원
- 납세완납 확인도 없이 배분해 세금체납 부추겨. 조례제정 필요
- 공고·광고 등 행정예고예산은 언론 길들이기 용도
경남 진주시가 연간 공고료 예산을 언론재단을 통해 각 언론사와 계약·집행함에 있어 언론사의 납세 완납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조례제정을 비롯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진주시 공보관실에 따르면 시의 공고료 예산은 도내 종합 일간지인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경남도민신문, 일간뉴스경남, 경남연합일보 7개사에 연간 2억3200만 원을 일정한 기준도 없이 지급하고 있다.
또 최근 독자들이 지면신문보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접하는 게 대세인데도 시는 이 같은 거액을 7개사에 배분하면서, 통신사나 인터넷매체에 대해선 연간 2760만원의 IP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기관이 국민 혈세를 언론 길들이기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언·관 유착으로 이어지게 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 행정예고예산에는 축제 광고료 예산 등이 제외돼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연간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국민 혈세가 언론사에 광고예산 등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일부 지방언론사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막대한 홍보예산을 받아가면서도 열악한 재정상황 등을 빌미로 세금을 체납하고 소속 기자들에게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이들이 언론으로서의 공신력과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도내 언론사 대표를 지낸 한 시민은 "이런 수준 이하의 언론사 경영 마인드가 사이비 언론과 ‘기레기’를 양산하는 원천"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부조리에 눈감고 특혜 제공 등으로 언론과의 공생과 무사안일만을 추구하는 지자체도 사이비 언론이 횡행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
공고료 예산을 지급받은 일부 언론사는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신고도 하지 않고 쌈짓돈처럼 쓰며 체납하는데, 국세청이나 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회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이들이 체납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세·지방세가 체납되면 공사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이런 관행으로 미뤄보더라도 언론사의 체납에 대해 미적대는 국세청과 지자체의 태도는 특혜 시비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단면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지자체의 기준 없는 묻지마 식 예산 퍼주기와 국세청의 형평성 없는 세금 징수 등이 '밑 빠진 독에 혈세 붓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진주시는 프레스센터의 특혜시비와 관련해 언론사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긴다며 기득권 언론의 권익보호에 나서 언론적폐에 대한 청산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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