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토난개발은 재정 적폐…내년 예산서 세출 일대 혁신"

"재량 지출, 원점 재검토…의무지출도 누수 없는지 살펴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8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소수의 이해와 치적을 위한 국토 난개발, 환경 파괴는 재정 고갈은 물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는 대표적 적폐"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 관련 당정 회의에서 "세출 구조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혈세 낭비란 말이 없어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량 지출은 원점에서 지출 여부를 재검토하고 의무지출도 누수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1조원 수준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 취지와 방향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재정의 건전성과 적극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은 당정이 힘을 하나로 모으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경상 성장률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재정 지출로 재정 역할을 방기한 지난 정권의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복지체계 구축 등을 강화하고 능력 있는 정부 살림살이를 만드는데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예산안은 사람중심 민생 경제살리기로 명명한다"면서 "예산을 통해 국민의 삶을 바꾸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