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및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일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와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김앤장'에서 자문료 등으로 4억9000만 원 받아
'쪽방 투기'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린 이재훈 내정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대기업 정유사의 소송에 자문역할을 한 대가로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지식경제부 2차관에서 물러난 직후인 지난 해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5개월 동안 이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모두 4억9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에는 가격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LPG 정유업체 변호사건의 자문 역할에 대한 대가도 포함돼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지식경제부 차관에서 물러난 직후 대형 법률사무소에 들어가 업무 관련성이 적지 않은 사안에 놓고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공직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후보자가 대형 로펌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불공정 거래를 일삼은 대기업 정유사를 옹호한 것은 문제"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경남도 예산으로 부인 車구입"…각종 세금탈루 의혹까지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의 경우에는 경남도지사 시절 도 예산으로 사실상 자신과 아내를 위한 차량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을 부르고 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경남도의 2005년 도 예산 집행 내역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5년 에쿠스 리무진(3500cc/7000만 원)과 SM7(2300cc/2600만 원) 승용차를 각각 1대 씩 구입했다.
당시 지역언론의 비판과 경남도공무원노조의 거센 반발이 제기되지 김 내정자는 에쿠스 리무진을 열흘 만에 매각한 바 있다. 하지만 SM7 승용차는 구입 직후부터 올해 6월까지 김 내정자의 부인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과 가족들이 각종 세금을 탈루한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내정자의 부인과 장모가 공동으로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121-1번지와 1122-4번지 대지(189㎡)와 건물(408.24㎡)을 상속받은 이후 거주한 적이 없는데도 지난 10년 간 임대에 따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내정자의 부친이 거창군 가조면 소재 농지 3810㎡를 내정자의 형에게 증여하면서 증여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는데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또 미성년자인 내정자의 장남(91년생)과 장녀(93년생)의 예금증가액도 면세기준인 15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회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성실한 세금납부에서 시작된다"며 "김 내정자가 청문회에 앞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연차 게이트' 연루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애초에 김 내정자에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돈을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미국 뉴욕 소재 한 식당의 여종업원을 검찰이 직접 조사하지도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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