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사드, 최소한 올해 안에 임시 배치 완료"

한일 군사협정 1년 연장 시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최소한 올해 안에 '임시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안에 사드를 배치하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시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빨리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잔여)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라는 지시가 내려갔고 최단시간 내에 임시 배치를 할 것"이라면서도 "최종적으로 작전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환경 영향평가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실시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조사 결과에 대해 송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보고드렸다"면서 "그동안 소통이 되지 않은 (사드 배치) 반대 측에도 소통의 기회를 주고 경북 성주와 김천 주민들에게도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는 11월 만료되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 1년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송 장관은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본 결과 "협정을 1년 운영한 것 가지고 결정하기는 어렵다"면서 "1년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지난 8일 전략군 대변인 성명에서 괌 미군 기지에 대한 포위 사격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송 장관은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간 고위급 장성들 사이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괌 타격은 "극단적이다"라고 내다봤다. 다만 송 장관은 타격 능력에 대해 "액면으로는 믿기 어렵지만 거리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에 대해서는 "확실히 성공했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 2작전 사령관이었던 박찬주 대장이 공관병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문제가 된 사안과 관련, 송 장관은 "공관병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사건으로 병사와 부모님, 국민께 심려를 끼쳐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에 보고한 현안자료를 통해 4개 부대에서 불합리한 업무 지시가 식별됐다고 발표했다. 이들 부대에서는 호출벨과 인터컴, 유선전화, 휴대전화 등을 호출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일부 관사에서는 공관병이 텃밭 경작과 가축 사육 등에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