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교안보 투톱 "북한과 기꺼이 협상할 수 있다"

"전략적 인내와 다른 '전략적 책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정권 교체나 한반도의 급격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양 장관은 13일(현지 시각) 미국 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에 '평양에 책임을 추궁하다(We are Holding Pyongyang to Account)'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에서 "우리의 평화적인 압박 정책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DMZ(비무장지대) 북쪽에 미군을 주둔하기 위한 구실을 모색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트럼프 정부의 북핵 문제 접근은 전임 정부인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트럼프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해 북한에 외교적‧경제적인 압박을 넣고 있다"며 이를 "전략적 책임"이라고 명명했다.

양 장관은 "미국은 기꺼이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은 오랜 시간동안 협상에서 거짓말을 해왔고 국제적인 약속을 반복해서 위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북한) 정권에 부과된 의무"라며 "(북한이) 위협과 핵 실험, 미사일 발사와 다른 무기 시험 등을 즉각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진정한 징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장관은 "외교는 북한의 행동 방침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선호하는 수단이지만, 그것은 군사적 옵션에 의해 뒷받침된다"면서 외교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군사적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길을 택할지, 전쟁과 가난, 고립의 죽음의 계단으로 내려가는 길을 택할지 선택에 직면했다"며 "미국은 (북한이) 전자를 택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기고문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우선 남한 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북한은 평화로운 대화를 하기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는 남한의 시도를 끈질기게 거부했고, 위협과 도발의 무모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려고 한다. 이러한 위협의 결과 남한의 새 정부는 사드를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에 사드를 도입하고 연합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데에 대한 방어적인 조치"라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의 요구는 비현실적"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엄밀히 따지면 중국의 군사 관료들은 이 시스템이 그들에게 아무런 위험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과 같이 명확한 문제에 대해 중국이 자신의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해서 이를 해결할지 전 세계에 보여주지 않는다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은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한 방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동은 중국의 장기적인 이익인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돼왔다"며 "만약 중국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면 북한에 대한 결정적인 외교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