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지난 8일께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양국간의 갈등에 또다시 불을 짚피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긴 2017년판 방위백서를 의결하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외교부는 논평을 내고, 오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정부의 유감의 뜻을 전했다.
논평에서 "13년간 연속으로 방위백서에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한일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8월만 되면 일본의 정.관계 또는 역사관련 인사들이 독도의 영유권 문제로 도발적 언동을 하는 현상이 계속되고있다.
이와 관련해 몇 년전에 일본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하겠다고 한국에 들어오다가 김포공항에서 입국이 저지되어 일본으로 쫓겨가듯이 되돌아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법무부출입국본부장이었던 석동현 변호사가 당시의 상황을 회고한 글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12일 <프레시안>은 이와 관련해 석동현 변호사를 만나 당시 얘기를 들어봤다.
일본 극우파 국회의원 독도방문 저지
프레시안: 폐북에서 보았는데 일본 국회의원들이 독도에 간다고 오겠다는 것을 공항에서 못들어오게 막으셨다고요
석동현: 그렇습니다. 2011년8월1일에 일어났던 일인데 일본의 극우파 국회의원 3인이 독도가 자기네들 땅이라면서 독도를 가보겠다고 일본의 비행기(ANA)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온것을 입국심사를 하지않고 되돌려 보낸일이 있습니다.
프레시안: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석동현: 일본 자민당 중의원의 극우파 성향인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와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마사히시(佐藤正久) 참의원 등 3명이었습니다.
프레시안: 당시 변호사님은 어떤 직책을 맡고 이었나요?
석동현: 그때 저는 검사장이면서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근무할때였습니다.
출입국본부의 임무중 하나는 전국의 국제공항, 항구에서 한국을 드나드는 사람에 대해 출국심사, 입국심사를 하는 업무입니다.
국제공항을 통해 외국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여권을 내밀고 출입국심사를 받은적이 있을것입니다.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국에서 나갈수있고 또 한국으로 들어올수 있는 것입니다.
프레시안: 그 일본 의원들은 왜 느닷없이 독도를 간다고 소동을 벌였을까요?
석동현: 일본내에서 독도를 죽도(竹島)라 하여 자기네들 영토라는 말도 안되는 생각을 한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을 대변하는 의미도 있고 한편 정치인들 특유의 뉴스거리 생산 욕심으로 8월에 맞추어 퍼포먼스를 하려고 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프레시안: 그 사람들은 사전에 한국에 오겠다고 비자신청을 한 것입니까
석동현: 한일 양국간에는 단기방문은 노비자로 되어 있으니까 비자신청을 한 것은 없고, 일이 벌어지기 하루 이틀 전인가 뉴스에서 일본 자민당 중의원의 신도의원 등 3명이 독도를 방문 하겠다며, 8월 1일 오전 11시께 김포공항으로 들어오겠다는것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막상 올지 안올지는 당일이 되어야 알수 있는것이었는데 예고대로 8월 1일 아침 일본국적의 ANA 여객기로 김포공항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정부측 일본 국회의원 입국 허용 여부 불분명"
프레시안: 외교부나 청와대에서 그 의원들을 입국시키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인가요?
석동현: 제 기억에 공식적으로 저희 출입국본부쪽에게 그 사람들을 입국시키지 말라고 명시적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들이 오기 전날 당시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한일 양국 정부간 외교관계를 의식한 탓인지 독도방문 목적으로 일본 의원들이 한국을 방문하는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은 뉴스로 보도가 되었는데 막상 일본의원들이 예고대로 항공편으로 한국에 올 경우에 입국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가운데 8월 1일이 되었습니다.
프레시안: 그러면 일본 의원들의 입국허용 여부에 관해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이었나요?
석동현: 실제로 그네들이 예고대로 한국에 올지 안올지는 당일이 되어 봐야 하는 상황이었고, 또 법무부만 독자적으로 입장을 정하기가 미묘한 문제였기에 미리 어떤입장을 정해두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법무부로서도 일본 의원들이 오는 것은 마땅치 않았고 실제로 이들이 독도로 가기 위해 육로 이동을 하고 선박으로 이동할 경우 이들을 비난하는 시민단체와의 물리적 충돌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유사시에는 입국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 석동현 변호사, 일본의원들 입국불허 방침 결정"
프레시안: 그러면 일본 의원들이 들어온 당일날 입국불허 방침이 결정되었군요
석동현: 당일날 즉 2011년 8월1일 오전 8시께 출근준비할 무렵 그 일본의원들 3명이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는 뉴스가 나오기에 저는 국내 여론등을 비추어 이 사람들의 입국 자체를 막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께 전화로 일단 입국을 불하하는 방향으로 대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유사시를 대비해 저가 과천의 사무실을 대신 곧바로 김포공항에 나가 있겠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장관이 뭐라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안나지만 입국을 불허하는 쪽으로 하되 청와대와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대처하라고 지시한 것 같습니다.
프레시안: 입국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석동현: 입국심사대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프레시안: 입국불허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출입국본부장의 역할이 있습니까?
석동현: 김포공항에 내린 외국인에 대한 입국불허는 기본적으로 김포공항의 입국심사관이 합니다.
따라서 그 일본의원들의 입국불허문제는 기본적으로 김포출입국 사무소의 소관사항이지만 사안이 미묘한 만큼 혹시 생길지 모르는 물리적 충돌 기타 불상사와 한일 정부간의 외교적시비, 공항내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한국 정부측 출입국관리 최고책임자인 제가 공항에 직접나가있는 것이 김포 직원들이 일하는데 힘도 실어줄수 있고, 또한 입국불허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책임은 입국심사관이나 김포소장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책임소재도 분명해질것으로 판단하고 공항에 나갔던 것입니다.
프레시안: 실제로 일본의원들이 왔을때 어떻게 하였나요?
석동현: 오전 11시가 좀 지나 일본의원들 3명이 탄 일본 ANA여객기가 김포에 도착했는데 저로서는 아예 그들 3명은 비행기에 내리지 못하게하고 싶었지만 외교적 시비 발생 소지 때문에 일단 비행기에서는 내리도록 하되 내리는 그들에게 입국심사대를 통과할수는 없다고 알리고 그들을 공항보안구역내에 쇼파도 있는 빈방이 하나있어 그곳에 대기하게 했습니다. 마침 당시 정점자 김포 출입국소장이 일본어에 능통하기도 하여 저와 함께 그 의원들과 마주앉아 입국불허 이유도 알리고 그대로돌아가 줄 것을 설득도 하였습니다.
프레시안: 보안구역내에 대기시킨 것은 입국을 허용한 것이 아니군요
석동현: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입국은 입국심사대를 통과해야만 입국한 것이 됩니다. 보안구역에 대기하게 한 것은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으니 타고 온 그 비행기로 그냥 일본에 되돌아가라는 뜻이었습니다.
프레시안: 그들의 반응은 어떻하였는 가요?
석동현: 처음에는 자기들이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국회의원들이고 양국이 노비자로 단기방문이 가능한데 왜 입국을 안시켜주느냐고 고성은 지르지 않았지만 상기된 표정으로 항의를 해왔습니다. 저는 정점자 당시 김포 출입국 사무소장을 시켜 입국목적이 한국 국내법에 안맞으면 입국을 통제할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외교적 마찰없이 일본행 막비행기로 돌려보내"
프레시안: 타고온 비행기로 되돌아갈 것을 요구했다면서요
석동현: 예. 입국이 불가히니 타고온 비행기로 바로 되돌아가라 했더니 자기들은 그냥은 절대로 일본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오전에 타고온 그 여객기는 약 2시간후 다른 승객을 태우고 일본으로 떠나버렸고, 오후에 들어온 다른 일본 여객기로 떠날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정부의 고위책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대기실에서 계속 버티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검사장이다. 한국정부의 고위직이라고 주장하고 독도방문 목적이라면 절대로 입국은안된다. 저녁에들어오는 마지막 비행기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의원신분이라도 오늘밤은 공항내 입국불허자 대기실에서 자야할 것이라고 최후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레시안: 그러면 결국 그들은 대기실에서 밤을 세웠는가요?
석동현: 아닙니다. 당일 오후 7시가 지날 무렵 일본에서 자기네들이 한국김포공항내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 것인지 그제사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여 그날 밤 일본행 막비행기로 돌려보낼수 있었습니다.
프레시안: 그렇게 안돌아갔으면 대기실에서 밤을 세우게 할 작정이었군요
석동현: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입국을 시킬수 없다고 하면서 하루종일 기싸움을 하였고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막비행기로 안돌아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제가 막판에는 김포공항내에 입국불허자 대기실 상태를 살펴보기도 했는데, 결국 그들이 돌아갔겠다고 한 것입니다.
프레시안: 돌아가면서 욕설이나 강한 항의 같은것은 않던가요?
석동현: 욕설은안했지만, 신도 의원의 경우 한국정부의 처사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즉시 한국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낼것이라고 큰소리치기에 제가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냈는지 여부는 잘모르겠습니다. 하하하(웃음)
이렇게 대화를 마친 석동현 변호사는 인터뷰 내내 우리사회에 무언가를 던지고자 하는 의지가 얼굴에 가득했다. 그것은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가질수 있는 국가의 힘 국력 아니겠는가.
"옛부터 크고 작은 외침을 늘 받아왔던 우리 선조들에게서 배울수 있는 그 무엇! , 이제 마음을 다시 다스려야 한다. 정치권의 가치없는 좌우 이념논쟁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를 위한 재도약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그는 조용히 읖조리듯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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