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건보료 폭탄? 최선을 선택 한 것"

"복지 정책, 국민 삶 책임지는 나라 만들기 위한 것"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가 시동을 건 복지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를 했고 또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를 해서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서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 적자 없이 가능 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다. 반대로 한편에서는 복지 확대의 속도가 늦다, 이런 비판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이 '건보료 폭탄' 공격을 가한 반면, 시민단체들은 보장성 수준이 기대보다 낮다는 평가를 한 데 따른 발언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정책에 2022년까지 30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누적된 건보료 흑자 20조 원의 절반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 최저선 보장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들의 기본 생활 보장과 관련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병원비로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고 결국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며 "독거 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이제 끝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고통과 눈믈을 닦아드리는 것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이 정책들이 혼선 없이 계획대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라며 "안전, 생명, 복지, 의료, 보육 등 복지 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 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