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검사' 박한철 후임에 '여성 인권 변호사' 이유정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8일 이유정(49)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1968년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법여성학을 전공해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를 맡고 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서울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낸 이력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안 검사' 출신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여성 인권' 분야에서 활동해온 여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상징적이다.

만약 이유정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한다면, 이 내정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두 명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유정 후보자는 호주제 폐지, 인터넷 실명제,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다수의 헌법 소송을 대리하며 공권력 견제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헌법 및 성 평등 문제에 대한 풍부한 이론과 실무 경험을 갖춘 법여성학 학자로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장은 현재까지 공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적 인사'로 구분되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내세웠고 지난 6월 7일 인사청문회까지 열렸지만, 야당은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