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감싸는 靑 "직무수행과 연결시킬 필요 없어"

"통일세, 통일 비용 미리 준비하자는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각이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개 강연자리에서 유포한 조현오 경철창장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내정 철회를 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발언 파문과 관련해 "본인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과해야 한다"면서 "경찰청장으로서의 인식과 직무수행과 직결된 문제로 연결시킬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차명계좌 문제는 본인이 그 발언을 어느 맥락에서 한 것인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천안함 문제도 표현은 어떤지 몰라도 그 발언 취지는 너무 감정적으로 비치도록 언론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뜻 아니었겠나"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가지 마음이 상하신 분들도 많을 것인데, 본인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본인 사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추가적인 다른 사안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조 후보자 자진 사퇴나 청와대의 내정 철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난 여론이 조 후보자의 사과로 잠잠해질 지는 미지수다.

한편 청와대 측은 이날 이 대통령이 밝힌 '3단계 통일방안'에 대해 "1994년 국민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과제를 좀 더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차별화함과 동시에 김영삼 정부의 통일방안을 승계했음을 밝힌 것.

또한 통일세 문제에 대해 임태희 실장은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통일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우리 스스로가 통일비용을 미리 준비하고, 북한의 결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경축사에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남북 긴장 관계에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통일방안과 통일세 등이 언급된 것은 G20 정상회의를 앞둔 포석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지 않다는 점을 외부에 보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