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몰카 범죄 특단의 조치 필요"

"복지 정책,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몰래 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몰카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AI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기사를 본적있다"며 "98%의 적중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신기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정책은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

문 대통령은 한편 "복지 정책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 정책인 동시에 일자리 정책이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정책"이라며 "시혜적인 관점에서 탈피해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여러 통계 지표 보면 소득분배지수는 계속 악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위기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첫째 보육, 교육, 의료 등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둘째,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넷째, 무너진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 대통령은 "각 부처는 국민들이 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야별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