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박정희 '인혁당 사건', 사과한다"

검찰 수사기록 공개 범위 확대와 검찰개혁위 신설 의지 드러내

문무일 검찰총장이 군사독재 정권 당시 시국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사과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문 검찰총장은 8일 대검찰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정권에서 발생한 '인혁당 사건'과 재심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의 잘못이 인정된 약촌오거리 사건 등을 대표적인 과오 사건으로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 결정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내보인다는 자세로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또 검찰 수사기록 공개 범위도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 공무원의 비리 감찰과 수사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점검을 받는 방식을 추진"하고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답식 조서를 지양하고 물증 중심으로 수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위원회 발족과 이를 지원할 검찰개혁 추진단을 새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