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軍은 물론 공직사회 '갑질 문화' 근절하라"

"공관병 갑질 사건 군 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형사입건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군을 비롯한 전 부처의 갑질 문화 점검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관병에 대한 갑질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군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청년들이 농사병, 과외병, 테니병, 골프병, 이런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가 시행하는 전수조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며 "일부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분명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갑질 사건은) 비단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전 부처 차원에서 갑질 문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해외 공관을 포함해서 공관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경찰 고위간부들이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등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차제에 군과 공직 사회의 갑질 문화를 근절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 군 개혁을 명분으로 좌파단체가 중심이 된 고발 사건이 난무하면서 군 장성을 여론몰이로 내쫓고 있다"고 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박찬주 사령관의 갑질 사건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