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갑·을이 균형된 힘 가져야 시장경제 된다"

"말로만 서민 위하는 '포퓰리즘', 절대 있어선 안돼"

이명박 대통령이 "근본적인 것은 내수의 진작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조금 회복되고 있지만 회복의 온기가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고 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내수를 신장시켜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수는 본궤도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본적인 것은 내수의 진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의 '포퓰리즘' 논란을 신경쓰는 눈치였댜. 그는 "정부가 너무 소상공인, 서민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시장경제에 다소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바람직하지 않다. 포퓰리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포퓰리즘도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잠시 좋을 수 있어도 결국 나라를 어렵게 한다. 시장경제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큰 기업과 소상공인, 큰 기업과 납품업자와의 관계는 시장경제가 적용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경제는 갑과 을, 공급자와 수요자가 균형된 힘을 갖고 있을 때 되는 것이지 갑이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가 '너 하기 싫으면 관둬라. 할 사람은 많다'라는 상황에서는 올바른 시장경제가 정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만 보면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보다는 '올바른 시장경제 정립'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된다. '갑을 관계'의 균형을 위해 정부의 제도적 조치가 뒤따를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 대통령은 중소상공인들의 사례 발표 등이 끝난 이후에는 "서민을 위한다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정치적 구호이고 포퓰리즘"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큰 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일이 작은 일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며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빈부격차가 벌어지는데 약자를 배려해야 사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며 대기업들의 미소금융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