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킹메이커'가 아니라 '킹' 되려할 것"

김종인 "총리 지냈다고 대권주자? 착각"

퇴임을 앞둔 정운찬 총리에 대해 그의 멘토 격인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평가는 박했다.

김 전 수석은 "정치는 원래가 험난한 건데 (정 총리가) 사전에 좀 제대로 인식을 못했다"고 총평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대통령의 관심사이니까 한나라당이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추진하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세종시 총리'라는 포지션이 처음부터 걸림돌이었다는 이야기다.

김 전 수석은 9일 저녁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 "(정 총리가) 처음부터 될 수가 없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서 "'템포를 좀 늦게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도 내가 했는데 본인이 워낙 열중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재오, '킹메이커'가 아니라 '킹'되려할 것"

김 전 수석은 "나는 개인적으로 보기에 총리를 했다는 사실 가지고서 대권에 나설 수 있다고 하는 건 좀 착각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언급이었지만 정 총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이야기다. 김 전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전제를 해서 이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자가 됐을 적에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면서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가 행정부에 들어간다면 그 대통령과 자신을 아이덴티파이(identify, 동일시) 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법률상의 권한을 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자리가 총리라는 자리"라면서 "이회창 (전) 총리는 일반 국민의 눈에 보이기에 (김영삼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지지도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총리직은 결국 대통령의 자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리고 그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선 대통령을 치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

대신 그는 특임장관에 기용된 이재오 의원을 주목했다. 김 전 수석은 "이재오 의원의 경우에도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욕심을 가질 순 있겠다"면서 "'킹메이커'가 아니라 '킹'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수석은 "옛날에 김영삼 정부 때 보니까 당시에 내무장관 하던 최형우 씨가 처음에는 '김영삼 대통령 킹메이커로서 자기는 정치적인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이야기 했던 사람인데 자기도 나중에 킹이 되기 위해 시도를 하다가 좌절이 돼 버린 것 봤다"고 회고했다.

김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던 최형우 전 의원은 실세 내무부 장관을 지낸 후 '신한국당 9룡'의 일원으로 경선 시작 단계에서 중풍으로 쓰러진 바 있다.

김 전 수석은 "대권주자로서 자신을 각인시키려면 뭔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총리보다는 자기가 전면에 나설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면서 "정운찬 총리가 회의에서 '6.2 지방선거 이후에 선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당시의 권익위원장으로 참석했던 이재오 의원이 '그런 건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다'며 중단시킨 사례를 봤을 때 특임장관은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금융? 미국이 그러다 금융위기 맞았다"

한편 김 전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에 대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가야 개선이 올 수 있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친서민 정책을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수석은 이른바 '김종인 조항'으로도 불리는 헌법 119조 2항(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의 기안자이기도 하다.

그는 "미소금융이라든가 햇볕론이라든가 금융정책을 가지고서 서민문제 해결은 못한다"면서 " 친서민 정책이라는 것은 서민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달성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금융정책 가지고 친서민 정책을 하다가 오늘날 금융위기를 맞게 된 것"이라며 "그보다는 세제개편도 그렇고 정부의 예산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수석은 "부자감세론은 친서민 정책하고 전혀 반대되는 것"이라면서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진보나 보수정권이 이 문제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전부 다 부자감세를 한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부동산 관련 세금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하한 바 있다.

비업무용토지 매각, 토지공개념 등을 도입하면서 재벌의 공적으로까지 불렸던 김 전 수석이지만 최근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대기업 압박에 대해선 "이게 진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지금 그걸(대기업의 횡포) 몰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같은 사람은 1975년 부터 대기업의 횡포를 몰아내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해온 사람이었는데, 이걸 마치 그 동안에는 전혀 몰랐다가 지금에 와서 갑자기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갈까' 하는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