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쟁을 두고 정부와 원자력계가 부딪혔다. 정부는 환경·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 '전기 생산 원가(균등화 발전 원가, LCOE)'를 계산하면 핵발전은 결코 싸지 않다고 발표했다. 원자력계는 마찬가지 논리로 태양광도 싸지 않다고 맞불을 놓았고, 정부가 '핵발전이 태양광 발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비싸다'고 다시 반박했다.
논쟁은 지난 7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2022년 미국에서 1메가와트시(Mwh)당 핵발전 비용이 99.1달러, 태양광 비용이 66.8달러, 육상 풍력 비용이 52.2달러라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균등화 발전 원가'를 따지면 핵발전보다 신재생 에너지가 더 싸다고 발표한 것이다. (☞관련 기사 : 文정부 '값싼 원전' 신화 깬다...원전폐기 비용도 원가 포함)
이에 대해 원자력계와 일부 언론은 '균등화 회피 비용(LACE)'을 적용하면 핵발전도 싸지 않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균등화 회피 비용이란, 해당 발전 설비를 다른 발전 설비로 대체할 때 투입해야 하는 최소 비용이다. 같은 보고서에서 균등화 회피 비용은 핵발전이 57.3달러, 육상 풍력이 53.2달러, 태양광이 64.7달러였다. 이를 근거로 원자력계는 핵발전 회피 비용이 다른 대체 에너지보다 더 싸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원자력계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균등화 회피 비용'을 '균등화 발전 비용(원가)' 대신 써야 한다는 일부 학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회피 비용은 발전 원가와 함께 비교해야 한다. 회피 비용이 발전 원가보다 크면 그 설비는 경제성이 있다. 반대로 발전 원가가 회피 비용보다 크면 경제성이 없다. 핵발전소의 경우, 회피 비용(57.3달러)에서 발전 원가(99.1달러)를 빼면, 마이너스 41.8달러다. 즉, 핵발전을 유지하면 다른 설비로 대체하는 것보다 41.8달러 손해라는 뜻이다.
다만, 같은 논리대로라면 태양광 역시 회피 비용(64.7달러)에서 발전 원가(66.8달러)를 빼면, 마이너스 2.1달러가 되긴 한다. 반대로 육상 풍력은 1달러만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핵발전의 경제성은 다른 발전 방식보다 떨어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회피 비용을 고려하면, 원자력의 경제성이 (다른 대체 에너지보다) 더 없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라며 "탈원전에 대한 언론의 가짜 뉴스가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을 고려하면, 탈핵 정책이 전기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태양광 균등화 발전 원가가 2030년에는 65%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전기 요금 원가에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서는 것은, 원자력계와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탈핵 정책을 시행하면 '전기 요금 폭탄'이 일어난다"는 프레임 싸움을 걸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요금 폭탄론'을 가짜 뉴스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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