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文 정부 비판하려다 햇볕정책 부정?

"베를린 구상은 허상…대화 중심 대북 접근 바꿔야"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다 보면 대화 시도도 못한다"면서 30일 문재인 정부에 대북 기조 변화를 주문했다. '대화'보다는 '제재'에 방점을 둔 발언이다.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다가 '햇볕 정책'의 핵심 가치를 부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보이는 미사일을 발사한 점을 들며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국민들 앞에 허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를린 구상'은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남북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관련 기사 : 文대통령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만날 용의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6자 회담 등의 접근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북한이 핵 불포기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비핵화를 전제로 한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와 상황이 바뀌었으므로, 대화 중심의 대북 기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새로운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고장 난 레코드를 돌리듯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다보면 대화 시도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비대위원장은 "한미 동맹 강화를 기초로 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수집돼야 한다"면서 "국민의당이 조만간 햇볕 정책 3.0인 대북 정책의 새로운 '제3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이 핵심 기반인 국민의당에서는 호남 지지층이 여전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햇볕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국민의당 내에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앞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16년 2월 광주광역시에서 '햇볕 정책 수정론'을 먼저 제시했다가 당내에서 '정체성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관련 기사 : 광주 찾은 김종인 "햇볕정책, 진일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