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기업 압박' 속도조절… 임태희 대통령실장 나서

"시장친화적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정착"… 가능할까?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대기업 압박'에 대해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행정력에 의존해 일회성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으며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관련한 대통령 말씀은 공정경쟁이 가능한 시장질서를 기업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뜻으로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시스템으로 정착시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대기업 기획 수사설 등을 부인한 것.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이날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서민정책은 대기업을 때리자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에게 막무가내로 혜택을 입히자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우리 한나라당이 서민경제 살리기를 주력하기로 방침을 세운 후 당내에서 대기업 때리기가 좌파 포퓰리즘 이란 비판이 있고 야당에서도 덩달아 원색 비난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자는 것이고 서민들도 희망을 갖고 살고 기회를 확대해 제도적 뒷받침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내에선 "이젠 '트리클 다운(낙수효과)'를 바라긴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대기업들이 '알아서 나서기'를 기대하는 것 외엔 마땅한 방도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의 개선 등 핵심 문제를 치고 나갈 것인지, '대기업 때리기'와 눈치보기 사이에서 좌초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