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노무현 논리'로 공무원 증원 주장…MB와 교감?

"혼란 주고 있다"며 야당성향 교육감·단체장 맹공

이명박 대통령이 휴가로 서울을 비운 3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진보성향의 교육감과 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에게 압박을 가했다.

또 정 총리는 '공무원 인력 증원'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교감대가 있는 발언인지는 미지수다.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교원평가제 실시하지 않겠다니"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자율고로 지정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를 최근 해당 교육감이 철회한다고 해 교육현장에 커다란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실명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법과 제도적 원칙의 틀 안에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행정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이에 벗어나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돼 몹시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하고, 법령에 근거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에도 일부 교육감들이 혼선을 야기한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전임자의 추진사업을 특별한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거나, 백지화를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해 예산낭비와 지방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이나 전임자가 추진하던 개발사업을 재검토 내지 반대하고 있는 야당 출신 단체장들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사업 중에는 전임자의 선심행정이나 특혜의혹 등으로 그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학부모 및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방향수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 경우에도 법과 제도에 정한 예측가능성, 신뢰성 등을 준수해야 하고, 지역 내 모든 주민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교육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인 지방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지자체와의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토해양부는 경남과 충남에 4대강 사업권을 반납할 것인지 묻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공무원 증원하는 게 가장 좋겠다"

한편 정 총리는 "'바쁜 머리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다'는 말이 있다"며 공무원 증원을 언급했다.

그는 "국가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으로 과도한 업무에도 휴일까지 반납하며 야근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볼 때 이렇게 일하면 가정생활은 어떻게 유지하나 싶어 깜짝 놀랐다.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다만 공무원 개개인은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 정부 조직이 100% 스마트하게 일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력을 증원하고 업무를 적절히 배분해 정부 내 뛰어난 인재들에게 단기 현안이 아닌 중장기 과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중장기 발전전략을 고민할 여유가 있는 국가경쟁력강화특위나 미래기획위원회는 물론 각 분야 국책연구소의 역할을 강화해서 이들과 행정부간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은 "우리나라 GDP와 인구에 비해 공무원 수가 적다고 본다"면서 "공무원 숫자는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기가 나쁠 때는 조금 더 뽑고, 경기가 좋을 때는 덜 뽑는 등 임용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작은 정부'도 매우 소중한 가치이지만, '국가경쟁력 강화'나 '미래의 성장동력 창출' 같은 새로운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효율적 정부' 구축도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작은 정부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강한 정부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으로 볼때 우리 공무원 숫자는 작은 편"이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청와대의 경우에도 현 정부 출범 당시에는 'ABR(Anyting But Roh, 노무현과는 다 반대로)'의 기치 아래 조직 축소가 단행됐지만 지금은 거의 참여정부 수준으로 회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