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 중이며 최종안은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제기됐고 당측의 요구도 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조세제도 개편은 조세 정의 문제나 과세기반 확충 문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달 2일 발표될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증세안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과세표준 2000억 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리고,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체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민주당 증세안에 힘을 실은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당정청의 제한적 증세 방안이 178조 원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비용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이 방안의 적용대상이 116개 기업과 경제활동인구의 0.14%에 불과해 추가 세입은 3조8000억 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효과가 미미한 3~4 조원의 세입 확보를 명분으로 보편적 증세 논의가 봉쇄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문 대통령은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고 추가적인 증세 논의에 쐐기를 박기도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개인의 연 소득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을 40%(현행 38%)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1억5000만 원~5억 원 구간에 3억 원~5억 원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
김 부총리는 한편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사람"이라며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향후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정책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수단도 전면 혁신하겠다"며 "재정은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유지하고 세제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에 중점을 둬 재설계하며 정책금융은 모험자본 공급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은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고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나가기 위해 올해 추경예산을 추석 전까지 70% 이상 집행하고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해 3%대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의 경우 정부가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것이 과제"라며 "추경과 목적예비비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의 완화에 효과가 있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증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서 제외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실제 경제생활 속에서 '공정과 정의가 구현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내 삶이 나아졌다' 이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공허한 주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