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에티오피아 외교관, 파면 조치

에티오피아 현지에 조사단 파견, 성추행 의혹 김문환 대사 조사

주(駐)에티오피아 한국 대사관에서 행정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교관이 중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에 처해졌다. 외교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혁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징계위원회 결과 (해당 외교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며 "지난주 금요일에는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으며 20일 피의자의 주소지인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의 절반이 삭감된다.

외교부는 "지난 2016년 12월 칠레 주재 외교관 성비위 사건 발생 이후, 올해 1월부터 종합적인 대책 마련 중에 있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성비위 사건이 재발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간 검토한 대책을 보다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선 공관장으로 재직하던 중 성희롱을 비롯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수위와 상관없이 공관장으로 다시 부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침이 나오기 전에 성비위 관련 문제가 있던 대상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엄중한 비위가 있는 사람은 공관장으로 부임 자체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외교부는 이어 피해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감사관에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현재 기술적인 문제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외교부는 직급별로 맞춤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공관장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위주의적이고 차별적인 관행을 청산하며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문환 에티오피아 대사와 관련, 외교부는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대사는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