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근혜 청와대 문건', 청년들에 사과하라"

서울시가 박근혜 정부 때 만든 '서울시 불이익 문건'을 강하게 비판했다. 20일 청와대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문건 504건 중에는 청년수당을 추진하는 서울시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 관련 문건도 포함돼 있었다.

서울시는 21일 강태웅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가 공개한 전 정부의 문건은 작년 6월 청년수당 도입 당시 있었던 파행과 중앙정부의 비정상적인 결정과정이 전 정부 청와대의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개입과 지시, 탄압에 의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초, 청년수당 사업 시행에 대한 실무 협의를 마쳤으나 돌연 보건복지부에서 입장을 번복,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런 입장 번복을 두고 청와대의 입김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번에 드러난 '서울시 견제 문건'에는 "서울시 정책을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 나가야 한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해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울시는 "청와대가 발표한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 정부는 벼랑 끝에 놓인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로 청년수당 정책을 판단하고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이라며 "전 정부 책임 있는 관계자의 명확한 사과와 함께 관련 문건의 위법소지와 부당한 지시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1회 지원받고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때문에 계획했던 본인 진로를 수정해야 했던 청년들, 청년수당 50만 원을 써도 되는지 불안해했던 청년들, 열심히 살고자 했으나 '아편', '백수에게 돈 준다'고 하는 일부의 날 선 비판을 맞으며 자괴감에 시달려야 했을 청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2831명에게 첫 달치 5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사업 시행을 두고 갈등을 빚던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를 내리면서 그 이후로는 수당을 주지 못했다.

서울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상화되고 전국화 된 청년수당 사업이 청년들의 어려운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안착하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