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립 정상추진 대정부 건의문을 격론 끝에 채택해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예고했다.
경남의 환경단체들은 건립을 반대해왔고, 도의회가 건의문을 채택하기 하루 전인 지난 19일에도 삼천포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고성하이화력 건립 중단을 촉구<지난 19일자 보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20일 열린 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안심사에서도 여영국 정의당 도의원과 김지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며 의결 보류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건의문은 도의회 재적의원 55명 중 41명이 재석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져 찬성 36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가결 직후 경남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통과된 대정부 건의문에 정작 도민의 건강은 없다”며 “공론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경제적 이익 논리보다 도민의 생명권이 우선”
여영국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 나서 세 가지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의결 보류 동참을 요구했다.
여 의원은 먼저 SK가스와 SK건설, 한국남동발전 등이 경남 고성 하이면 덕호리에 5조1,900억 원을 투입해 건설 중인 국내 최대 민자발전소의 현재 공정률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가 공정률 10%이하의 화력발전소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자 기준점을 넘기 위해 진위가 의심되는 공정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준공예정 시점이 2021년 4월임에도 올해 2월말 착공해 6월말 현재 공정률을 23%로 얘기하고 있다”며 “지난 4월 공정률 8%에서 두달도 채 안돼 23%라고 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조차 공사가 시작됐는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어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건의문에서는 최신기술을 적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존 기술 대비 82% 저감시킨다고 들고 있지만, 최신식 저감장치를 설치하더라도 배출량을 아예 없애거나 막대하게 줄일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린피스조차 업계가 해법으로 제시한 관련 시설에 대해 경제적 타산이 맞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린피스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고성하이화력발전소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60여명에 이르고, 발전소 사용연한을 40년으로 가정한다면 조기사망자 수는 2,400여명에 이른다”며 “이런데도,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논리로 화력발전소 정상추진을 진행하자고 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수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고성하이화력 건설에 지역업체 참여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허가 이후 요건 불충족 등을 내세우며 홀대까지 하는 상황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부정적인 사업과 관련해 대기오염 저감대책과 온배수 배출에 따른 남해안 어장 피해 대책 등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정부도 건설예정인 전국 7개 화력발전소는 중단할 예정이고, 진행이 된 고성과 사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환경보고서를 다시 올리라고 하는 입장이다”며 “한전과 남동발전이 준비하고 있는 검토보고서를 본 이후에 의회에서 찬반 토론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의결 보류를 주장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률 해소 큰 기대”
대정부 건의안을 공동발의 황대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적 효과와 건설 중단에 따른 손실비용 등을 부각시키며 찬성발언에 나섰다.
황 의원은 “고성하이화력 1·2호기는 고성주민 95.7%의 찬성했고, 본 의회의 지지로 6월말 현재 1조 원 이상이 투입돼 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며 “따라서 당연히 정부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 정책의 지향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에너지 수급대책이나 원료별 환경영향에 대해 명확한 규명이나 대책 없이 무조건 없애고 보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은 “고성하이화력 사업현장에 인접한 삼천포화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높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며 “하지만, 정부가 지향하는 LNG발전소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를 화력발전소보다 더 많이 발생시킨다”고 역공을 펼쳤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현재 2~3% 수준인 것을 오는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하려면 태양광발전소 용지가 서울시의 60%만큼 필요하고, 풍력발전소도 제주도 면적의 1.6배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성 문제와 LNG 가격의 유동성 문제로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도 예견된다”고 주장했다.
고성하이화력 건설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언급했다. 1조3,000억 원의 매몰비용과 수조원의 기회비용이 사라져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 화력발전소 축소가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것이라면 기존의 시설들에 대한 시설강화와 보완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공사중인 고성하이화력도 총공사비의 10%가 넘는 5,400여억 원을 환경설비에 투자해 최고수준의 시설로 갖출 예정”이라며 “조선업 불황으로 침체돼 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률 해소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찬성 의결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정판용·강용범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재생가능에너지 전환 로드맵 공론화 자리 마련해야”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도의회가 가결한 대정부 건의문에 대해 정부의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반대하는 건의안이라고 규정했다.
또, 도의회가 ‘탈원전 탈석탄, 대안 없는 정책’이라고 문제 제기한 내용은 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지, 도민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한 내용인지 따져 물었다.
환경련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지금은 탈석탄을 넘어 조속한 재생가능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라며 “석탄발전소 승인을 취소하고 신규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미세먼지 기준 강화와 달성을 위한 세부실천 계획을 추진하고, 도민과 도의원을 비롯해 환경단체가 함께 하는 공론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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