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종편, 너무 많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후보 "종편 심사 엄격히 할 것"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현재 4개인 종합편성채널 관련 "너무 많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일부 종편 채널 입장에서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킬만한 발언이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효성 후보자는 "종편 4개사가 경쟁하는 것은 우리나라 광고 시장에서 과당경쟁이며 모두 의무전송채널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두고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모든 종편을 의무전송하지 말고 2개만 의무전송해서 품질 경쟁이 일어나서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을 두고도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했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아 편파적인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종편 심사를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시장원칙을 따른다면 의무전송을 하면 안된다"며 "한꺼번에 해지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취임 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종편 재승인 심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종편이 너무 많다는 취지의 답변이 종편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은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엄격한 심사를 통해 탈락 점수를 나오면 바로 탈락할 지, 아니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줄지를 위원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며 "공정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재승인)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내 판단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합편성 채널 4사는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따라 종합유선방송(SO)과 위성방송 플랫폼에서 의무전송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 종편은 개국 당시부터 4개사 모두 '의무전송' 지위를 누리며 동시에 유료방송과 협상을 통해 콘텐츠재전송료(CPS)도 함께 받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미디어 업계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것이 과당경쟁을 일으키고, 결국 업계 내부 출혈로 방송 생태계 전체를 교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