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 석탄화력발전소는 조기 폐쇄하고, 새로 건설되고 있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경남환경운동연합과 경남시민환경연구소는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올해 ‘봄의 화두’로 시작된 미세먼지의 공포와 심각성은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적 현안 과제라는 것이다.
삼천포화력 1·2호기는 지난 6월 한달간 ‘셧다운’했다가 7월 1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30년 이상 오래된 화력발전설비에 대해 일시 운행중지 조치를 함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총 8기가 셧다운 후 재가동됐다.
이후 경제적 손익과 정치적 논리,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비용의 문제 등이 상반되게 격돌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전력 비수기 3개월 동안 셧다운을 실시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경남의 환경단체는 기업이나 국가경제적 손실보다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경우 지난 6월 26일 환경부가 공개한 자료에서도 지난 2년간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최대치를 나타냄에 따라 당장이라도 폐쇄해야 한다는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류두길 사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2015년 전국 5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삼천포화력이 3만5,343톤으로 가장 많은 양이 측정됐는데, 이는 전체의 8.8%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양이었다”며 “2016년 573개 사업장 중에서도 4만443톤으로 역시 최대치를 뿜어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단순히 삼천포화력의 배출량이 5,100톤 가량 증가한 데에만 있지 않다. 2016년 국내 전체로는 40만1,677톤이 배출돼 전년도에 비해 1,860톤이 줄어들었지만, 삼천포화력의 경우 되레 증가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류 국장은 “충남의 경우 29개 사업장이 가동 중이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총 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1만3,868톤이 줄어들었다”며 “시설보완이나 배출량 총량규제 등이 효과를 본 것인 반면 삼천포화력은 단일사업장으로서 오히려 5,100톤이 늘어났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인으로는 ‘저질탄’ 사용이 지목되고 있다. 삼천포화력 1~4호기는 탈황설비가 돼 있고 효력이 좋은 역청탄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5·6호기는 석탄 수입 다변화를 꾀해 발열량이 떨어지는 아역청탄을 인도네시아 등에서 들여와 사용하고 있다.
삼천포화력이 동일 사업장 내에서 석탄을 달리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5·6호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완화해줘 탈황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게 하는 우를 범했다.
류 국장은 “하동화력은 8호기까지 4,000㎽의 전력을 생산하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만8,000톤인 반면 삼천포화력은 6호기까지 3,240㎽를 생산하면서 4만톤이 넘는다”며 “단순히 용량과 전기 생산량으로 비교하더라도 삼천포화력의 배출량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전기수급에 관한 비용적 측면을 정책적으로 고려해 저질탄 사용과 배출 허용기준을 완화해준 결과”라며 “결국, 지금에 와서는 잘못된 정책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새로 건설되고 있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 문제도 지적됐다.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은 탈원전과 탈석탄을 위해 공정률 10% 미만인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자 정치권을 포함한 지역사회 여론이 찬반으로 갈리며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최근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건의안은 도의회 제정훈(자유한국당·고성1)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고, 황대열(자유한국당·고성2) 의원도 공동발의를 했다.
고성군의 입장에서는 발전소 건립 후 예상되는 연간 54억 원 가량의 세수와 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력 때문에 건설 중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발전소 건립 후 환경훼손과 지역민의 건강 악화를 비롯해 수십년간 치를 수밖에 없는 사회적 비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종권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재정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소로 고통받는 도민의 건강 피해와 국가적 손실이 막대함에도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과 한국남동발전은 10% 공정률을 넘기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며 “더욱이 지역공동체가 이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일으키며 황폐해지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면 경남 서부권이 각종 오염물질로 뒤덮일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는 국제적 투자와 해양관광·수산 발전을 이루기보다 경남 전체의 경제적 생존까지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소는 경제적 미래에너지가 아님이 국제·국내적으로 확인되고 증명됐다”며 “에너지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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