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김해시의원, 노인무료보철 의료비지원확대 시행 제안

5분 자유발언 통해

▲김종근 김해시의원.ⓒ김해시의회

경남 김해시의회 김종근 의원(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해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노인 무료보철 의료비 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구강보건 정책은 만성질환 예방, 건강형평성 등 국민보건생활에 있어 구강건강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국내 구강보건 실태조사 등 각종 보고서에서도 구강보건이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2017년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는 인구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중장년 치주질환(잇몸병), 치아상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 격차의 심각성과 치료에 대한 부담을 인지해 예방중심 구강질환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는 노인 65~74세 중 20개 이상 치아를 보유한 사람의 비율은 2000년 이후 15%이상 증가했고, 자연치아 수는 3개 이상으로 65세이상 저작불편을 호소한 비율은 2006년 이후 10% 감소했지만 여전히 저작불편 호소율은 40%이상 수준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과분야의 경우 과도한 본인부담 비율로 인해 의료 접근성 격차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구강건강 수준이 열악하고, 노인 완전틀니는 2012년부터, 부분틀니는 2013년 7월부터 급여화 되고 급여대상 연령은 2012년 75세 이상에서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지역동향 파악을 위해 만난 어르신 대부분은 노인 보철, 의치, 인플란트 등 치아문제로 음식물 섭취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졌다. 저소득층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치아를 만들어 주는데, 자식이 있고 집과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자식에게 비싼 치과비용을 매번 요구하기 어렵다며, 시차원의 지원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