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미FTA 개정협상, 당당하게 임하라"

"미국 무역 적자가 한미FTA 때문인지 따져봐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를 오는 8월 워싱턴에서 개최하자고 공식 요청한데 대해 "모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말고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만약 개정 협상에 들어간다면 우리측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니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 측이 개정협상을 요구한 진의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표적인 무역적자 분야로 거론한 자동차 분야에 대해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 동안 우리가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오히려 줄었고, 반대로 우리가 수입한 것은 많이 늘었다"면서 "과연 이것이 FTA 효과에 대해서 미국 측의 적자가 가중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크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이 한미 FTA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한미 FTA 발효 이래 양국에 호혜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미국에 불리하기만 하지는 않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우리의 기본 입장을 미국 측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편 미측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할 주체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조직법 개편이 늦여져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만큼 조속한 정부조직법 개정 협의를 국회와 여야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