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부로 'DTI 규제 완화' 공 떠넘기기?

윤증현 "주택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여부에 대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청와대는 한발 빼고 관련 부처 합의를 듣겠다는 입장이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서민경제 관련 현장 방문으로 대체될 것"이라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 두시 부터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관계장관들이 관련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발표 시점에 대해 어떤 제약을 두고 급하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꼭 오늘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두지 않고 더 시간적 여유를 갖는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는 회의에 참석 안하고 관련 부처들이 논의하게 한다"고 말했다.

DTI규제 완화 여부 같은 중요한 사안에 청와대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DTI를 유지하든, 완화하든 서로 다른 방향에서 압박이 쏟아질 것을 고려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대신 청와대는 '서민경제'드라이브를 강화하겠다는 것.

한편 이날 관련부처 장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집값) 하향안정세는 수요와 공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현재 실물경기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4·23 미분양주택 관련 대책에도 수도권 중심으로 거래가 위축되고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소비자들이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원리상환금 부담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