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고교 평준화 2019년 고입전형부터 적용

도교육청, 타당성·여론 조사 등 본격 추진 ... 개인과외 교습시간 제한도 9월 시행

경남 거제지역이 오는 2019학년도부터 고등학교 평준화지역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교육청은 타당성 용역 연구에 착수했으며, 조례 개정안을 오는 12월까지 경남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2일 오는 2019학년도 고입전형 적용을 목표로 거제시 고교 평준화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 이달부터 타당성 용역 연구를 시작한 상태이며, 오는 9월말까지 결과 보고서가 도교육청에 제출되면 10월중으로 찬반 여론조사를 거친 후 도의회 동의를 얻어 관련 조례가 최종 고시된다.

거제지역에서는 그동안 고교 평준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일반계 고교가 5곳 이상인 지역에서는 입시경쟁과 고교서열화 학벌의식 등의 문제점이 노출돼 왔고, 거제지역도 교육의 불균형 문제가 논란이었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거제지역 사랑방 협의체’는 지난해 고교 평준화를 수차례에 걸쳐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또 12월에는 ‘거제시 고교평준화 추진위원단’이 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재차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4월 ‘경상남도교육감의 입학전형 실시 지역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을 제정했다. 지난해 8월 제정된 관련 조례의 후속조치였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장학담당은 “지난 6월 공개입찰을 통해 타당성 용역 연구 기관 선정을 하고 작업에 착수했다”며 “오는 9월말까지 결과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준화 찬반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후 관련 조례에서 제시한 충족기준 ‘60%이상 찬성’ 결과가 나오면 평준화 실시지역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 고입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김선규 과장은 “거제지역 고교 평준화 사업 추진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개정조례를 13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2개월 동안 계도와 홍보를 거쳐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밤 12시까지이다. 시작 시간은 오전 5시부터로 규정해 학원이나 교습소와 같다.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 종류를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별로 구분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음악·미술·독서실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또는 교구 기준도 학원 운영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