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DTI 규제 완화 여부 결론 못 내려

李 대통령 "충분히 논의하라"… 22일 발표도 불투명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여부에 대해 정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오전 국무회의 직전 임태희 대통령 실장으로부터 주요현안 보고를 받고 "각 부처 간 이해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충분히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어진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도 답이 나오지 못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관계부처 장관회의(서별관회의)가 있었고, 아직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한번 더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며 "충분한 토론을 한번 더 거친 후 청와대 입장을 브리핑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DTI문제는 22일로 예정된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이번 시기에 (DTI문제가) 의제가 되는 게 적합한지 여부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해 논의가 길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이날 금융감독원 강연에서 "현재 부동산 문제는 과잉유동성의 유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치유를 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DTI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보좌관은 "현재 미분양, 미입주 아파트는 3년 전에 공사가 발주됐던 것"이라며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은행들이 유동성이 남아 어쩔 줄 몰라할 때였다"고 말했다.

그는 "DTI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물 부문, 즉 임금과 직결되는 앵커 역할을 했다는 점, 다시 말해 실물과 금융을 묶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라며 "거시 건전성 수단으로서 DTI는 모범이고 큰 역할을 했다. DTI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가면 DTI가 세계의 모범이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다"고 까지 말했다.

현재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등에선 DTI완화를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 금융위원회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에선 의견이 엇갈린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