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사이에 관세청 주도로 여러 차례 면세점 선정 작업이 이뤄졌는데,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특혜로 점철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11일 발표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3차례에 걸쳐 진행한 면세점 입찰에서 특혜가 확인됐다.
2015년 7월 1차 입찰 때 관세청은 서울 시내 면세점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한화갤러리아와 HDC신라면세점, SM면세점을 새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호텔롯데는 탈락했다.
관세청은 '매장면적' 등 계량항목에서 특혜를 주려는 업체(한화)에게만 공용면적까지 매장면적에 합산해 실제 매장면적이 더 넓은 호텔롯데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면허 만료에 따른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11월 2차 입찰 때도 호텔롯데를 떨어뜨리기 위해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항목의 경우 특허신청 공고에선 최근 5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지만, 관세청은 비공개 내부 기준을 내세워 2년간의 실적만으로 평가해 호텔롯데의 점수를 낮췄다. 호텔롯데는 면허 재취득에 실패했다.
정상적으로 점수가 매겨졌다면 1차 입찰의 경우 HDC신라와 함께 롯데면세점이 신규 시내 사업자로 선정됐을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실제 결과는 HDC신라가 종합점수 844점으로 1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806점으로 2위를 차지해 사업권을 따냈다. 특허심사위원들에게 제공된 점수 자체가 이미 조작된 것이었다. 2차 때도 이런 점수 조작으로 호텔롯데는 면허 재취득에 실패하고, 신세계와 두산이 선정됐다
지난해 진행된 3차 서울 시내 면세점 선정 역시 위법한 환경에서 이뤄졌다.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실에서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을 지시하자 기획재정부는 관세청과 협의 없이 이행하겠다는 보고를 하고 관세청에는 나중에 통보했다.
감사원 "일부 면허 특허 박탈 결정될 것"
관세청은 1차 신규특허 발급의 근거로 사용된 '2013년 대비 2014년 서울 외국인 관광객 증가분'을 발급근거로 다시 사용했다. 추가 선정을 하려면 새로운 통계를 사용해야 하는데, 새 보고서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4월 신규 시내 면세점 선정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3차 면세점 추가 선정 때는 1, 2차 때와는 반대로 호텔롯데를 선정하기 위한 특혜가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김낙회 전 청장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를 '윗선'의 지시대로 이행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관세청은 특허 수를 늘리기 위해 '매장당 적정 외국인 고객 수'를 50만 명으로 축소 적용하기도 했다. 용역 결과에선 70만 명 또는 84만 명으로 나왔었다. 그 결과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디에프가 특허권을 거머쥐었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관세청을 이끌어온 천홍욱 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2015년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업체에 각 서류를 반환하도록 지시하고 일부 서류는 파기했다. 감사원은 서류가 파기된 데 책임을 물어 천 청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천 청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최순실 씨에게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충성 맹세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감사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계량항목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현행 관세법 178조 제2항에 따르면,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번의 면세점 선정에서 과도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은 "입찰 규정에 따라 서류를 냈을 뿐"이라면서 특혜가 이뤄지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3차 입찰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추가 선정을 지시한 것이 2015년 12월이고 신동빈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시기는 2016년 3월이라는 점을 내세워 "특혜를 받기 위해 대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박찬석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장은 "위법이 드러나면 면세점 사업권을 박탈하는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면서 "검찰 수사, 법원 결정에 따라 일부 기업의 특허권 박탈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 수사로 특혜 선정 과정에 해당 업체들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질지도 주목된다.
관세청은 천홍욱 청장이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최근 세 차례의 면세점 선정이 모두 특혜로 얼룩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공식 입장조차 내놓지 못하고 망연자실하고 있다.
관세청 내부 인사들은 전·현직 청장은 물론 일부 직원들까지 면세점 특허 특혜 사건에 연루돼 징계처분(해임 3명, 정직 5명, 경징계 이상 1명 등)이 요구되자 "개청 이래 최대 위기"라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감사원은 당시 심사에 관여했던 전 서울세관 담당과장 김 모 씨 등 관세청 직원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관세청 일각에서는 상급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관세 행정을 망가뜨리는 데 앞장섰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최상목 전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해 1월 서울 시내 면세점을 5~6개 추가하겠다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보고하고, 관세청에 법적 근거도 없이 특허 4개를 추가 발급할 것을 검토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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