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에 나선 청와대 "조대엽‧송영무 결정적 흠결 아니다"

전병헌 정무수석 "꼼수? 해도 해도 너무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여부가 국회 정상화의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청와대는 "(두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가) 크게 결정적인 흠결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야당이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오만한 태도라는 공격을 했다. 대통령이 임명을 잠시 미루고 추가적인 여야 협상의 시간을 마련해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꼼수라고 공격하는 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실업 대란이라는 말이 나온 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국민들이 실업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빚내서 만든 추경도 아니고 더 걷힌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 고통을 덜어주려는 착한 추경도 논의하지 않고 정파적 이해관계의 소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전 수석은 "무조건 야당의 주장을 따르라고 하고 대화와 소통보다 일방적인 입장과 주장이 관철돼야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는 대화도 안 되고 소통도 될 수 없다"면서 "인수위 없이 출발한 새 정부가 두 달이 넘어선 만큼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법은 대승적으로 처리해서 정부가 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요컨대,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를 임명하려 했지만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2~3일 간 '최후의 협상'을 시도 할 말미를 줬다는 게 청와대이 기본 입장이다. 그럼에도 '임명 연기'에 대해 야당이 임명 강행을 위한 "꼼수"라고 규정하며 반발하자 진의를 재확인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 사이에서 주로 막후 조정자 역할을 하는 정무수석이 전면에 등장해 야당의 반대를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며 역공을 취한 셈이 됐다. 이날 청와대는 전 수석과 우원식 원내대표의 전날 밤 비공개 회동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며 조속한 여야 협상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공세적인 여론전을 펴며 야당과의 대치 전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강경화 후보자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두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못할 정도로 결정적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여론 반응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대엽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됐고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직무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여권 내에서 일기도 했다. 송영무 후보자는 로펌에서 받은 월 3000만 원의 자문료 등이 논란이 돼 야당이 부적합 인사로 지목했다.

청와대가 "결정적 흠결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명토박은 데다 2~3일이라는 협상의 '데드라인'까지 명시함으로써 협상을 담당하는 우원식 원내대표의 재량권에는 제약이 불가피해 보인다. 청와대가 금주 내 임명 강행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반발이 뻔한 야당에 공을 넘겨 명분 쌓기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협상은 상대가 있고 논의 과정도 있는데 협상도 하기 전에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서로 진심을 작고 대화해서 합일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가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