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대기업 CEO, 미소금융에 적극 관심 가지길"

"지방재정건전화 매우 중요, 지방공기업 컨설팅 검토할 것"

'서민경제'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소금융(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용하기 힘든 서민대상 소액대출 사업)' 확대 방안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서민정책에 대한 보완,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미소금융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면서 "현재 53개 지점이 개설되어 있는데 은행지점 내듯 거창한 사무실을 만들려니 더디고 서민들의 접근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99억2000만 원 가량이 대출되었다는데, 향후 10년 안에 2조 원이 서민금융으로 활용되려면 연간 (대출액이) 2천 억 원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재원 마련 등에 대한 책임은 대기업에게로 돌렸다.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이 대부분 대기업 출자인데 본업이 아니다 보니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면서 "대기업 CEO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위 등 금융당국이 주로 담당하지만 국민복지 차원에서 해당부처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방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다음 국무회의에서 좀 더 논의하자"고 예고했다.

그는 "중앙공기업은 타이트하게 개혁하고 있다"면서 "지방공기업도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 16개 시도 산하 공기업에 대해 중엉정부 개혁기준과 수준에 맞춰 컨설팅하는 개념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점검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3기 청와대 수석들과 첫 회의에서도 "서민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설업계와 보수언론 및 한나라당과 경제부처 일각에서 삼각 동맹을 맺어 밀어붙이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에 대해 이 대통령이 언급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22일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책에 DTI규제 완화가 포함될 경우 '서민경제'드라이브도 빛이 바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