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막상 귀국해 보니까 국회는…"

"추경-정부조직법개편을 다른 문제와 연계해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그동안 외교무대에서 워낙 많은 일이 있어서 많은 시간이 흘러간 느낌인데, 막상 귀국해 보니까 국회 상황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을 인사 문제나 또는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추경과 정부조직개편만큼은 야당이 대승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야당의 반대와 국민의당을 자극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돌출 발언으로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개정 등 시급한 현안을 다뤄야 할 국회가 멈춰 선 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한결같이 세계경기가 회복세에 있다고 진단했다"며 "그러나 국제정치적으로는 보호주의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각국이 경기상승세를 살려나가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모든 국제기구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추경은 그 방향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대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조직개편도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살려나가기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 미국이 FTA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에 대응하는 통상교섭본부를 빨리 구축하기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독일 베를린 방문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힌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 당장은 멀어 보이지만 우리가 남북관계를 위해 노력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모든 나라로부터 지지받았고, 북핵 문제가 G20 의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공감대를 조성한 것이 성과"라며 "한·미·일 첫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동 방안을 협의한 것도 성과"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