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화력발전소 인가기간 연장은 특혜”

그린피스, 삼척 화력발전소 인가기간 연장 규탄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강원 삼척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린피스는 성명서를 통해 “포스파워 삼척발전소는 이미 지난해 12월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 뒤 다시 연장되었다”며 “지난번 인허가 기간에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에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고,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도 4번에 걸쳐 재보완을 요청을 받았지만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기사업법에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지난 5월 통영LNG발전소가 취소된 사례에 비추어 삼척화력발전소의 계획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만 인가기간을 추가로 연장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삼척범시민연대

이어 “석탄화력발전소는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해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킨다”며 “그린피스의 연구에 의하면 삼척포스파워 1, 2호기가 운전을 시작하면 24시간 최대 6마이크로그램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켜 매년 40명의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포스파워는 국민 건강을 해치는 사양산업인 석탄발전 사업을 멈추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자가 기간 내에 공사계획인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부실한 발전 사업 준비에 대한 방증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석탄업계를 비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탈석탄과 탈원전,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약속했는데 이번 인가기간 연장은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산업부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을 취소하고 사업권을 취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 범시민연대도 성명서를 통해 산업부의 삼척화력발전소 인허가 기간연장은 불법이라며 즉각 취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