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현지시간) 한미일 3자 만찬회담을 가진 데 이어 7일 3국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한미일 공조 체제를 통한 최대한의 대북 압박과 함께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성명은 우선 3국 정상이 "북한의 7월 4일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의 전례 없는 발사를 규탄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는 명시적 표현을 피한 대신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로 규정해 기술적 완성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ICBM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북한이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앞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긴급성명을 통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ICBM을 공식 확인했던 것과 달라진 점이다.
이는 한편으로 북한이 아직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다는 여지를 남김으로써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대화 국면으로 견인하기 위한 수단이며 최종 선택은 북한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성명은 "한국, 미국, 일본은 결코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며,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스스로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도록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유엔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3국 정상은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모든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 나갈 것과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언급했던 '군사적 옵션'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경제적 제재 수위를 강화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성명은 특히 "3국 정상은 또한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북한에게 현재의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길을 포기하고 즉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중국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특정 국가를 거명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그런 표현을 쓰기로 3국 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성명은 "3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3국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에서 강조한 대화를 통한 단계적, 포괄적 비핵화 의지에 미일 정상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성명은 "3국 정상은 각각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억지 및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모든 범주의 재래식 및 핵 역량을 활용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역대 8차례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되기는 처음이다. 청와대는 3국 정상 간의 합의한 내용을 성명 형식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공동성명 발표는 회담 직전 미국 측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한미일 3국 공조 체제 과시가 북한, 중국, 러시아의 역결속을 촉진해 자칫 동북아 대치 전선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은 한‧미‧일 공동성명(전문)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심각하고 고조되는 위협을 논의하기 위해 7월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회동하였다.
3국 정상은 북한이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국,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북한의 7월4일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의 전례 없는 발사를 규탄하였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3국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국 정상은 또한 북한이 태도를 바꾸어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로 복귀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 나가도록 협력키로 약속하였다.
3국 정상은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국, 미국, 일본은 결코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는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며,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스스로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도록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정상은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모든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 나갈 것과,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3국 정상은 또한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북한에게 현재의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길을 포기하고 즉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3국 정상은 각각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억지 및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여 3국간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모든 범주의 재래식 및 핵 역량을 활용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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