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개헌카드 꺼내든 안상수, 정치권은 '동상이몽'

동력없는 親李…반발하는 親朴…의심하는 야당

한나라당 안상수 신임 대표가 분권형 대통령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개헌은 그의 공식 취임일인 15일의 첫 일성이었다. 이틀 앞으로 다가 온 제헌절(17일)까지 감안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물론 개헌 자체의 필요성에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 학계에서도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하지만 실질적인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할 정치권의 셈법은 제각각이다. 개헌 논의는 필연적으로 '미래권력'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당장 여당 내부에서조차 만만치않은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권력' 다룰 개헌논의…親李-親朴 셈법 '제각각'

안 대표는 지난 15일 '개인적 입장'임을 전제로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고 본다"며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

친이(親李)계 한 의원은 "민주당도 곧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꾸리지 않겠느냐"며 "개헌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야당인데, 개헌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본다"고 힘을 실었다.

하지만 친박(親朴)계의 인식은 정반대다. 친박계는 친이 주류계가 꺼내 든 분권형 개헌 카드가 여전히 유력한 차기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를 의식한, 일종의 정치적 계산의 결과물로 인식한다.

모든 권한이 대통령 개인에게 집중된 현재의 구조 하에서 박 전 대표가 권력을 독식하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4년 중임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는 박근혜 전 대표 본인도 대통령제의 성격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호불호(호불호)를 밝히지 않았다.

친박계 한 의원은 "기본적으로 권력 분산형이라는 것은 정략적인 접근"이라며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과연 이뤄진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친박계 의원은 "안상수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며 "개헌 논의가 이뤄지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미리 결론을 내리고 진행되는 논의가 과연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시기를 놓쳤다"…"추진동력 있겠나"

여권 핵심부가 개헌을 추진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한나라당에서 불쑥 (개헌론을) 들고 나온 데에는 정략적인 면도 있다"며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시기를 놓쳤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초반기에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분권형 대통령제 자체에 대해선 특별한 거부감이 없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친이 매파'인 안상수 대표가 앞장선, 국면 전환용 개헌논의에는 응해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앞선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 평론가도 "집권 하반기에 접어든 지금, 그것도 친이 주류계의 결집력마저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개헌을 추진할 동력이 과연 생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여권 주류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제기된다. 친이계 한 의원은 "권력의 분산은 일종의 당위론일 수 있지만, 개헌은 이해 당사자들이 걸려 있는 문제"라며 "안상수 대표가 개헌 이야기를 꺼낸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 문제를 보라"며 "세종시 수정안 자체에 문제가 있어 실패한 것인가, 그 추진방식의 문제가 아니냐"며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권력 분산형 개헌을 하자'고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까지 했다.

같은 날 안상수 대표의 예방을 받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현재로선 논의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달 8.15 기념사를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상황에 따라선 청와대가 "개헌 논의는 정치권의 몫"이라는 기존의 스탠스 자체를 뒤집고 전면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개헌 논의를 주도할 경우에는 오히려 상황이 꼬일 공산이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집권 후반기에 들어 청와대를 중심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