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싱가포르산 불량경유 수백만 리터 시중 유통 밀수 조직 적발

460만ℓ(시가 50억 원) 정제유인 것처럼 위장

부산본부세관이 싱가포르산 불량 경유 460만ℓ(시가 50억원 상당)를 정제유인 것처럼 위장 밀수해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곽 모(5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했다.

또 비밀창고에 보관돼 남아 있던 불량 경유 55만8천ℓ는 압수했다.

6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해 3월말 수입 정제유를 이용해 가짜경유를 제조한다는 첩보를 입수후 부산항으로 반입된 정제유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해 곽 씨 등이 경유를 밀수입하려한 사실을 적발했다.

▲ 밀수입된 불량 경유 및 정제유 비교표. ⓒ부산본부세관

곽 씨 등은 경유에 흑색 색소를 혼합하면 외관 상 정제유와 경유의 구분이 어렵고, 경유에 비해 정제유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적으며, 싱가포르산 경유가 국내산에 비해 훨씬 저렴한 점 등을 악용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가짜경유 제조업자들이 지정하는 전남 정읍, 경남 함안 등 인적이 드문 공장 공터로 운송하고 별도 가공을 거치치 않고 경유 운송차량에 옮겨 실어 주유소에 불법 유통시키거나, 밀수입한 경유를 등유와 혼합해 가짜경유를 제조해 왔다.

밀수입돼 시중 유통된 경유 404만2000 리터는 경유 승합차 약 5만6000대가 주유할 수 있는 양이어서 불량 경유를 주유한 다수 차량이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국제유가 하락세를 더디게 반영하는 국내유가 결정 구조로 인해 비슷한 유형의 밀수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찰과 공조해 시중 유통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