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학벌주의 타파…고등학교까지 국가 책임"

청문회장 주변서 피켓 시위 벌인 한국당, 벽보까지 부착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나친 학벌주의와 입시 중심 경쟁교육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자유학기제 확대, 초등 돌봄 교실 확충 등 지난 정권의 교육정책을 이어갈 뜻도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를 신설해 중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우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밝힌 내용이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국가 책임교육, 교실을 바꾸는 교육, 공정하고 깨끗한 희망 교육, 국민이 결정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고등학교까지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더 낮춰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교실혁명이 중요하다"면서 "교사의 전문성을 키우고 수업과 평가의 자율성을 높여 학생들이 점수와 등수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입시제도에 대해서도 그는 "공교육 신뢰회복을 위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수능과 대입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대입을 공정하게 운영해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연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일선 시도교육청이나 학생, 학부모 등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청문회장 근처에서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청문회장 바깥 복도 벽에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벽보를 부착했다. 청문위원들은 청문회장 안에서 각자의 노트북에 '논문표절을 솔선수범했나', '5대 원칙 훼손' 등의 문구가 적힌 인쇄물을 부착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해 "의정 활동하면서 청문회장 벽에 저런 내용 붙여놓은 것을 처음 봤다. 헌정사상 이런 유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사무처가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벽보를) 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