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 6호기 건설 잠정 중단 결정과 관련해 야당과 일부 언론이 전력수급 불안과 전기요금 인상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자 청와대가 "과도한 불안감 조장에는 다른 저의가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원자력산업계의 반발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모든 논의는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수립한다"면서 "(원전 중단 등) 어떤 결정도 전력수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첫 번째로 부닥치는 의제가 필요한 전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인데, 7차 전력수급 계획을 면밀하게 보면서 공약 이행 계획을 짜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연말 8차 수급계획에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전력수급계획은 2015년에 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이건 202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전력수요가 얼마이고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를 짜놓은 계획이다.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하려는 것, 안 하려는 것을 다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1년까지의 계획을 담은 8차 전력수급 계획을 올해 말까지 확정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궁금증이 해소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리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전력 수요 예측치와 설비 전망 등을 종합해 2년마다 마련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면밀히 살펴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문재인표 탈원전' 정책이 담길 8차 전력수급 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소상히 밝히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탈원전, 탈석탄이 세계적인 에너지 정책의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력수급에 대한 걱정부터 하며 지적하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찾으려는 전 세계적 노력과 한국 사회의 고뇌를 공론장으로 올리지 않으려는 의사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공론화 조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에 대한 불신임은 전혀 아니다"며 "원안위는 현재 국무총리 직속인데, 대통령 직속으로 올려 위상과 권한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날 울산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시민배심원단의 공론조사를 거쳐 최종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제외한 중립적 인사 10명 이내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자 일부 언론에선 '전문가들이 배제됐다'는 논리를 앞세워 원전업계의 불만을 대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고리 5, 6호기) 매몰 비용이 2조6000억 원이라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중단할 것인지가 심각한 문제"라고 공론조사 방식을 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여러 언론이 비전문가가 결정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 결정에 따르는 현재 방안으로 좁은 지역에 가장 많은 원전이 모여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가져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탈원전, 탈석탄에 따른 대안 전력으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언급하며 "LNG는 에너지원 중 가장 깨끗하다"며 "8차 수급계획에서 어떻게 충당할지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개된 가운데 국민과 함께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LNG는 석탄 화력보다 발전 단가가 2.5배 정도 되는데 이건 세금 때문"이라며 "발전용 석탄엔 세금이 하나도 안 붙는다"고 했다. 그는 " 정부가 발전용 에너지원에 붙이는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발전단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발전용 에너지원에 대한 세금 조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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