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20년째 ‘진입로 없는 황당 아파트’

19세대 주거용, 1세대는 ‘근린생활시설’ 허가

강원 태백시 문곡소도동 라인빌라 입주민들이 20년째 진입로 없는 도로에 살고 있는 황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라인빌라 입주민 장모(63)씨 등에 따르면 라인빌라에 거주하는 20세대 입주민들은 지난 1998년 완공된 라인빌라의 진입로 20여 미터(313㎡)가 지목 상 도로가 아닌 전(田)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한국자산공사가 지난해 라인빌라 진입로 255㎡(소도동 134-2번지)에 대해 공매 처분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되자 다급해진 입주자들이 돈을 모아 응찰한 결과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어렵게 낙찰 받았다.

입주민들은 23일 태백시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라인빌라 입주민들은 1998년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으나 진입로가 도로가 아닌 전으로 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도시계획상 전으로 되어 있는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진입로 가운데 134-1번지는 다른 사람의 소유 부지로 토지 소유주가 길을 막으면 통행이 불가능하다”며 “태백시는 주민들의 다급한 상황을 감안해 줬으면 좋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태백시 관계자는 “1998년 건축허가 당시 전체 20세대 가운데 19세대만 주거용으로 신청해 아파트 준공절차를 진행다”며 “20세대 미만은 진입로의 경우 토지소유주 동의서만 있으면 가능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건축허가 당시 도시계획도로로 처리한 근거가 있으면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이라며 “라인빌라 인근 청원사 교차로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상태라 확인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라인빌라를 건축한 시공사는 건축법상 20세대부터 진입로를 갖춰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1세대는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나머지 19세대는 주거시설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