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22일 오전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전날에 이어 다시금 만났으나 합의에는 또다시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계속 한다' 문안을 합의문에 담자고 요구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추경은 아예 논의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한 결과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또다시 합의문 채택이 불발되자 합의 경과를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 도중 울분에 찬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은 것(추경안)을 심사도 아니고 논의도 못 하게 하는 자유한국당은 대선 불복"을 하는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세력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추경 논의 계속 합의문에 담자" vs. 한국당 "추경은 안 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전날 추경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됐던 '국회 정상화 합의문 채택'을 재시도하기 위해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났다. 그러나 회동은 약 1시간 반가량 만에 중단됐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예정된국회 인사 청문회에는 응하겠지만 정부의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결렬 직후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회동이 결렬되어도 청문회는 계속하기로 의원들이 동의해줬기 때문에 (청문회) 일정 합의는 봐주는 것으로 결정하겠다"며 그러나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의는 (회동이) 결렬됐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할까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일단은 '강경화 후폭풍'으로 시작된 국회 공전 사태가 절반은 풀린 모양새다. 앞서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을 문제 삼아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예 채택하지 않았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하자 야당들은 '국회 무시'라고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사실상 전부 중단시켰다.
그러나 이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는 전날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이날 오후에는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도 예정돼 있다. 내주 집중적으로 치러지는 추가 인사 청문회 또한 정상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상 남은 것은 정 원내대표의 말처럼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사다. 한국당은 이에 더해 조국 민정수석 등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인사 검증 문제도 따져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어차피 27일로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중 진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7월 임시국회 중 여야 간 논의를 하는 것으로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원식 "국정농단 세력 자유한국당이 대선 불복"
이처럼 자유한국당이 추경안을 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물론, 추경 자체에 대한 여야 간 논의를 하는 것조차 계속 반대하자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결렬 직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하려는 것을 논의도 못한다는 것이냐"며 토로하다가 끝내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김동철 원내대표가 어제 말했듯 다음주부터 (추경안을) 심사하겠다고 하고 바른정당도 (기존 심사 불가 입장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심사하는 쪽으로 맞춰가는 상태였다"며 그래서 "추경안은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으려고) 정리했지만" 한국당은 심사도 아닌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 절박한 요구인 추경을 안 하겠다는 것은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정권 교체를 인정 안 하는 것이다. 이건 대선 불복이다"라고 했다.
그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이 문재인을 선택했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걸(추경) 심사도 아니고 논의도 못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당인가. 국정 농단한 세력 아닌가. 나라 마비시킨 세력 아닌가. 대선이 끝났으면 최소한의 협조를 해야지 추경 논의조차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추경안 논의를 계속한다'는 문안에 대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합의문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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