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속초함 양심 선언 정황도 탐지했다"

국방부 주장 반박…"함정수사? 말도 안 되는 소리"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군 관계자 25명에 대한 징계 통보를 골자로 하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국방부와 군의 반발에 감사원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23일 "(군 수뇌부에서 반발하는) 양심선언 정황까지 포착했다"고 말했다.

"2함대 사령부에서 최초 보고 왜곡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황보고 과정에서 내용을 가감했다는 것은 억측"이라고 한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김황식 감사원장은 "최고 보고는 추가 가감없이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최초 속초함의 보고 내용은 반잠수정으로 보고했는데 2함대 사령부에서 새떼로 유도해서 왜곡한 잘못을 지적했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속초함과 2함대 사령부간의 교신 내용을 실제로 들었고 녹취록도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함정조사를 했다'는 김태영 장관의 주장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속초함이 괴물체를 발견해서 발포했으나 괴물체는 침몰하지 않았는데 그 사항을 함장과 승무원은 2함대 사령부에 '새떼가 아니고 괴물체다. 북한 잠수정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그러나 2함대 사령부는 "'135발이나 쐈는데 맞지 않았다면 새떼가 아니겠느냐'며 새떼로 보고하도록 유도했다"면서 "녹취록을 어제도 다시 듣고 초기에도 들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감사 착수시 속초함 함장 등은 명백히 새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2함대사에서 바꾼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양심선언까지 하겠다고 한 정황을 탐지했다"고까지 말했다.

감사원장 "군 특수성 고려해서 파격적으로 대우했다"

또 군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감사결과라는 김태영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김 원장은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감사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일부 이견이나 불만을 제기하는데 그것은 감사에 대한 오해나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25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고 이중 12명은 군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도록 국방부에 100퍼센트 재량권을 넘겨 준 것도 국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름 봐줬다는데 오히려 군당국이 반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날 <한겨레>는 "합동조사단 발표와 달리 감사원 조사에서는 물기둥을 봤다는 병사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기자회견에는 빠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감사하면 징계수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준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의 특수성이란 사정 등을 고려해 예외적이고 파격적으로 대우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장이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사실까지 밝히며 국방부의 반발을 일축하자 오후에 법사위 회의에 출석한 김태영 장관은 "감사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자세를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