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세종시 수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원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0일 오전 방송된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표결과 관련해 "(수정안의) 미세 조정은 모르겠지만 중간점이 되는 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결되면 원안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이나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 등을 배제한 '원안'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으로 이른바 '플러스 알파'는 없다는 이야기다.
박 수석은 "기업들이 당초 세종시 투자를 결심할 때 주된 동기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입지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란 점과 원형지 개발이나 세제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보고 (결심)했었기 때문에, 원안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상 기업들이 입주할 유인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수석은 "6.2 지방선거는 심판이라고 보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께서는 '수정안이 충청지역의 발전에 더 좋은 안'이라는 확신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입주 기업이 줄어들어야 '수정안이 원안보다 더 좋은 안이다'는 이 대통령의 소신이 증명될 판국이다.
세종시 수정안은 22일 국토해양위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부결 가능성이 100%에 가깝지만 청와대와 친이 일각에선 "상임위에서 부결되도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을 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박 수석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주민의) 뜻을 모아 건의해주면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고 할 수는 없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국회와 다시 논의한 다음에 예산을 조정하고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18일 현재 4대강 정비사업 공정은 19%, 16개의 보 건설 공정은 38%가 진행됐다"면서 "4대강 구간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 곳은 0.2%에 불과하고 생태습지는 오히려 387만㎡가 늘어나며 2012년부터 수질 기준이 10배 강화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