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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자진 사퇴, 위기인가 기회인가?

문재인 정부 첫 인사 낙마...인사 검증 '구멍' 비판도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6일 스스로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내각 인사 후보 낙마 사례다.

안 후보자는 16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법무부 장관 청문후보직을 사퇴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저는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며 "저를 밟고 검찰 개혁의 길에 나아가 달라. 새로 태어난 민주 정부 밖에서 저 또한 남은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자신의 2016년 저서가 남성의 성역할을 '스테레오타입'화하고 남성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들었다. 또한 '몰래 혼인신고' 등의 구설수로 논란의 대상이 됐다.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꼽혔던 안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사법 개혁' 구상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 낙마 사례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

안 후보자의 낙마로 야당은 '음주 운전' 구설에 올라 있는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야권의 공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달 넘게 80%를 넘어서는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오히려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안 후보자의 조기 사퇴가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상처를 입은 청와대가 향후 인사 청문 정국에서 야당을 상대로 더욱 강하게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주말새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관철시키는 한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표결과 관련해 명분을 쥐는 계기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권 출범 초이기 때문에 정무적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인사 낙마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그와 별도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 검증에 대한 실패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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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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