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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불패' 이어지나?…김부겸 청문회 '무사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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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불패' 이어지나?…김부겸 청문회 '무사무탈'

김부겸 "세금 탈루·위장 전입·부동산 투기 문제 없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논문 표절, 위장 전입, 재산 신고 누락 등의 의혹을 제기했고, 김부겸 후보자는 '논문 표절'에 대해서만 "논란이 된 데 죄송하다"고 인정하며 사과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로 비록 4시간 가량 지체되긴 했으나,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5대 원칙 훼손', '보은, 코드 인사', '협치 파괴'라고 적힌 종이를 자신의 노트북에 붙이고 청문회에 임했다. (☞관련 기사 : 정우택 "일단 청문회 참석하지만 강경화 임명하면…")

김부겸 후보자는 먼저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제기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논란이 된 데 대해서 여러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부겸 후보자는 "제가 1999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2014년 대구시장 선거 때 (논문 표절) 문제가 제기돼서 연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지만, 당시 논문에 해당 참고 서적을 적시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고 해서 논문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김부겸 후보자는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등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김부겸 후보자가 1996년 1월 서울 동작구에 살다가 경기도 과천으로 전입 신고를 해서 같은해 2월 한 달도 채 안 돼 전출 신고를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후보자는 1996년 15대 총선에서 경기도 과천,의왕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 집을 구하기까지 잠시 처남댁에 신세를 진 것이라며 "위장 전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김부겸 후보자가 배우자의 주식 750만 원어치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고, 2016년에도 재산 일부를 누락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후보자는 "예비 후보자 때 이미 신고해서 다시 신고 의무가 없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김부겸 후보자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선임되기 직전에 해당 지역에 출마할 예정인 당원 2명으로부터 500만 원씩을 후원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부겸 후보자는 "제가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게 공천심사위원장이 되기 불과 며칠 전"이라며 "양심을 걸고 제가 공천 헌금을 받고 그렇게 정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병역을 면제받은 데 대해서는 "수형 사실이 있어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물을 흐린다고 해서"라고 답했다. 김부겸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군 복무를 이행하지 못했지만, 학생 시절 유신 반대 시위 주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연루 등으로 구속, 제적되는 등 젊은 시절 민주화를 위해 살아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정책 질의로는 '공무원 충원 추경안'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며 공무원을 확대하는 것은 걱정"이라고 말하자, 김부겸 후보자는 "통계청 발표를 따르더라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비해 공공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고 답했다.

소방, 사회복지, 경찰 공무원을 추경안으로 충원하는 데 대해서 김부겸 후보자는 "지금 노동 시장으로 나오는 세대, 1991년생부터 1995년생까지 베이비부머의 자제들이 (뒷세대보다) 6만에서 10만 명 정도 많다. 청년 실업률이 높아서 긴급 처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밖에 "대구 시장에 출마할 의사가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의 질문을 받고 김부겸 후보자는 "제 임기 동안 최대한 대구 수성구민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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