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 때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제 추진"

"제2 국무회의 신설할 헌법적 근거 마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그 방안 중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드렸다"면서 "실제로 내년에 개헌 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개정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개정 이후에도 시행까지 더 시간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법적으로 제도화된 건 아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이런 모임을 가져서 앞으로 해나갈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님들도 '이런 사항들은 대통령과 회의해서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다'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요청해주시면 된다"며 "지방과 늘 함께하는, 시도지사님들과 함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제출한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 가운데 3조 5000억 원이 지방교부세 형태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중앙정부가 선심써서 내려보내는것은 아니라 당연히 내려가는 것이고 또 간섭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지만,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의 실업난, 특히 청년 고용 절벽과 어려운 경제를 한번 극복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교부받게 되는 돈을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 만드는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는) 공공부문이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좀 해야겠다는 것"이라며 "본격적인 실천은 내년 예산부터 하게 될 것이지만 추경은 일종의 시공착 같은 성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더 대규모로 반영하고, 맞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며 "지방에서도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나중에 평가해서 내년에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더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7개 광역지자체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